[VOA 뉴스] “러시아 ‘관광 비자’로 대북 제재 회피”

2020.1.28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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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관광 비자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북한 노동자들을 머무르게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까지 각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켜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사례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송환 대상인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대북 제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송환됐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부족해 1천 명 가량만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영어통역, 지난 23일)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러시아 노선을 운행하는 북한 항공사가 1개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어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갱신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기지 내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 올해 봄에 고갈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