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적극 대응해야”

2020.2.5 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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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들은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 하원 외교위 의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중국의 악성 영향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 대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맥카울 의원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중국은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성사진을 통해 봐왔습니다. 미국이 가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중국은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라면서, 중국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오래된 동맹으로 제재 위반이 이뤄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오랜 기간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위반해왔지만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앞선 강연에서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희망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주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해상과 지상 영역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안성 위험 논란이 있는 중국 업체 화웨이의 이동통신 5G 확산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또 새로운 위협은 적대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으로부터 오고 있다며 미국은 해당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