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관건”

2020.1.29 오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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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한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역내 안정이 전환 조건에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시한까지 충족할만한 어떤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미중 전쟁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에 관련한 목표는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뿐 아니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전작권 전환 논의 폐지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클링러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7년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최근 미한 관계 악화 변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으며,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전작권 전환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한국이 목표 시한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거부할 경우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