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독자 제재 ‘한계’…‘다자 제재’ 필요”

2020.1.29 오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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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독자 제재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제재와 외교의 병행이 중요할 뿐 아니라 다자 체제의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는 27일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경제 제재의 사용과 시사점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외교정책담당 부국장은 1979년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언급하며 미국 외교정책에서 제재와 외교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수잔 말로니 / 브루킹수연구소 부국장

“1979년에 발생한 이란의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우리는 이란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미국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이었지만 항상 외교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말로니 국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제재 정책 이행이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에 대한 한계와 함께 다자체계 제재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전체에 제재를 부과했지만,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들여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드 피콘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매우 꼼꼼한 다자체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제재를 큰 틀에서 적용해야지 특효약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독자 제재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김 위원장이 제재로 인해 행동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면, 김 위원장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대화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