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개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발표한 북한 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보고서 기고 글에서 COI 보고서와 북한 인권 개선 조치를 위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대응 조치의 실패 사례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해 왔습니다. 이런 접근은 ‘유엔 COI 보고서’나 영국 의회 ‘북한문제 초당파의원 모임 보고서 APPG-NK’에 항상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한국 여당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안보 의제를 추진하다가 인권 의제를 놓쳤다면서 냉전의 교훈은 둘 다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에 침묵하고 남북 교류와 비핵화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영국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옹호하고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한국 내 인권 운동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 한국 국회 국민의힘 의원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해 어떤 회의나 이를 전달하려는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앞서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미국 전직 관리들과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한국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국제사회의 경험은 인권 문제를 관여 의제에 포함할 때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내 진보주의자들의 대북 정치적 노선과 접근은 유효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고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고 인권 상황도 더 악화된 현실을 볼 때 한국 정부의 논리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며, 유엔 COI 보고서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