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당국 ‘인권 침해’…‘개선 권고’ 이행 없어”

2021.7.21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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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해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권고들이 7년째 이행되지 않는 등 개선 노력이 침체돼 있다고 영국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행을 압박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20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에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미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관리들은 계속 살인과 고문, 비인간적 처벌, 성폭력, 강제 낙태, 현대판 노예제도, 종교 박해 등 많은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해왔다는 것입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특별 기고에서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방관으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보고서가 공개한 인권 침해의 주요 특징이 지금도 똑같이 남아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영국 의회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 가운데 기독교인과 중국계 혼혈아, 적대 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탄압이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범주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도전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영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적극 관여하고, 관련 입장을 유지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회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티머시 조 / 영국 의회 북한 문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관 

 “영국 상·하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의회에서 청문회도 열 겁니다. 유럽연합 국가들, 캐나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력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보고서는 또 영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안들을 다시 검토해서 북한 관련 ‘인권 접촉 그룹’을 설립하고 정기적 토론 보장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