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정부…대북 ‘금융 제재’ 활용 높여”

2021.7.21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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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등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금융 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활용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를 통한 미국의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 통신망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조사국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 통신체계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 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미국 금융기관의 중심성은 미국에 경제적 지렛대를 제공하며, 의회는 금융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재 대상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왔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과거 대북 금융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기에 소재 국제금융 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주목했습니다. 

20개국에서 최소 1만1,500곳의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주요 국제 은행 거래망 스위프트(SWIFT)는 벨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스위프트와 제재 대상 기관의 금융 메시지 처리는 금지하지 않지만, 의회는 이란의 경우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금융 통신 시스템이 특정 외국 은행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사용을 승인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초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천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스위프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2017년 3월 벨기에 당국이 스위프트가 북한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어 스위프트는 북한 은행 7곳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와 유사한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의회가 미국도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또 새 국제금융 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 경제, 국가안보, 외교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17년 제정한 ‘적대국들에 대한 제재법’에 담긴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통해 6개월마다 북한의 국제금융 통신 서비스 참여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스위프트처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달러 접근 제한과 같은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브링크액트’, 이른바 ‘웜비어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제정된 웜비어법에는 국제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