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등에 대한 ‘확장 억지’…‘비전략적 핵무기’ 이상”

2021.7.17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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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는 보다 넓은 범위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확장 억지는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5일 공개한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핵무기 정책 논의는 확장 억지와 안심에서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략적 핵무기는 B61-12와 같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된 저위력 핵폭탄으로 과거 냉전 시절 전술핵 무기를 의미하는데,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산은 중국, 북한과 같은 핵으로 무장한 이웃 나라로부터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런 견해가 현재 한국 정부의 지지는 못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지력은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를 넘어서 동맹에 대한 안심 노력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미한 확장억지 정책 위원회’에 참여했고, 미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일 확장억지 대화’를 추진해 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필요할 경우 전장에서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서 폭격기를 투입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를 통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위한 두 종류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 획득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른 신형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 제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전략적 핵무기는 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 미국이 관련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비전략적 핵무기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