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군 ‘기밀 핵전쟁’ 교리…‘미국·동맹’ 핵심 이익 때 고려”

2021.7.10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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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핵전쟁 교리 기밀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그리고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됐는데, 새로운 핵 태세 검토를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이 문서의 갱신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합참이 지난해 4월 17일 작성한 미군의 핵전쟁 교리를 다루는 기밀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완료한 핵태세 검토에 따른 미군의 핵 작전 기획, 이행과 작전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지침 다루고 있고, 합참과 통합전투사령관 예하 부대들에게 적용됩니다.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미국 과학자 연맹이 67쪽 분량의 사본을 입수해 공개된 이 문서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역량 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확산 위험성 측면에서는 국제안보와 안정성에 긴급한 위협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리들은 계속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늘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행 실험들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는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췌해 극단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목적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이란 적성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중대한 전략적 공격이 포함되며,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과 우방의 국민이나 기반 시설, 핵전력, 지휘통제, 조기경보 또는 공격 자산 역량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새로운 핵태세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유라이아 올랜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합동군 교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 향후 갱신이 이뤄질지 묻는 VOA의 질문에 검토 진행보다 앞서 그와 연계된 파급 효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향후 생화학 무기 등에 대한 핵보복 개념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공격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핵 보복 선택지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측인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당분간 합동군의 핵 전략 교리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