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김정은 ‘인권 제재’ 5년…‘인권 개선’ 압박 효과”

2021.7.6 8:00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미국 정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제재를 부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인권 단체들은 인권 제재가 김 위원장에게 자국민에 대한 잔인한 인권 탄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와 개선 압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2016년 7월 6일,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강화법에 근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존 커비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2016년) 

우리는 (인권침해 책임 규명 노력의 일환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책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북한 관리들과 기관들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종합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의 주범을 김 씨 가족으로 낙인찍었다며, 최고 존엄의 허상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기회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등 관리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 등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런 제재가 단시간에 효과가 없더라도 인권 탄압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대접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북한과 다른 국가들에게 상기시키는 유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표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막힌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다른 나라의 참여를 고무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유엔 제재가 인권으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인권 관련 제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엔 제재는 비핵화로 제한돼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게 표적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5일 VOA에, 미국이 최악의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당정군 관리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이 인권 관련 제재를 가하도록 고무해야 김정은이 주민들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미국의 대북 인권 관련 제재 5주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과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포함해 제재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