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최악의 인신매매국’…중국, 탈북자 북송 멈춰야”

2021.7.2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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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로 19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건데,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국무부가 1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최초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어린 아동을 포함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지적했으며, 여성과 아동, 그리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인신매매) 범죄는 인권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당신이 싸우는 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 북송 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보고서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선 특별히 이들의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인신매매를 비롯해 인권 문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리 존스턴 / 국무부 인신매매퇴치감시국 국장 대행 

“이번 보고서는 이 핵심적인 인권과 법 집행, 국가안보 사안에 관해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주요한 외교적이고 진단적인 도구로 남아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버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으며, 이들 나라들은 미국 정부의 특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