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하원 ‘주한미군 하한선 2만 2천 명’ 법안 발의”

2021.6.29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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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만 8천5백 명보다 낮은 2만 2천 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의원 6명이 지난 25일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 2만2천 명 미만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백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만8천5백 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8천5백 명에서 2만3천 명 정도 됩니다. 

새 발의안은 다만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 보다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감축이 미한, 미일 간 장기적인 군사 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에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18년부터 매년 이 같은 법안을 주도해 온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미한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미한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등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모를 2만2천 명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18년에도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등에 의해 추진돼 2019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으로 의결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군사위원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을 하한선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