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한일 협력 ‘대북 전략’ 중심…‘강력한 억지력’ 필수”

2021.6.17 8: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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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 요소라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전구 역할을 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라이 라트너 /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우리는 타이완을 포함한 역내 전역의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준되면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본*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확인할 것입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의 협력은 미국 대북 전략의 중심으로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3국 공조와 정보공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격퇴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도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와 대응,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준비태세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해법을 갖춰야 하며, 이런 노력은 미한일 3국 합동훈련 등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동맹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1950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하는 것은 역내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재 어떤 동맹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것이 돼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특히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와 동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