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왕조적 1당 독재’…주민 ‘정치 권리’ 박탈”

2021.6.12 8: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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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왕조적 전체주의 1당 독재 국가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해졌지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전단과 다른 정보 유입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월 ‘2021 세계자유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등에 대한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점을 받아 1점을 받은 티베트와 시리아, 2점을 받은 남수단,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최악 중 최악’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에서 0점, 시민적 자유에서 3점에 그쳤다며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1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전염병 고위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봉쇄와 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근처에서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은 즉결 처형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군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온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유권자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철저히 배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 씨는 VOA에, 이 문제가 북한과 자유세계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머시 조 씨 / 영국 거주 탈북민 (전 구의원선거 보수당 후보)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 주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게 중심 포인트인데 저희 북한분들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상징성이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늘까지 계속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프리덤하우스는 또 ‘표현과 신앙의 자유’, ‘법치’ 등 15개 영역으로 분석한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검열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파와 중파를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SD 카드, 전단 등을 보내는 활동도 최근 많아졌는데, 한국 당국은 전단과 다른 정보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접근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