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강도 혐의 ‘기각’…법원 최종 판단 주목”

2021.6.3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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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사관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적용됐던 ‘강도’ 혐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처벌 강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신병 인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 건데,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연방검찰은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적용된 불법 침입과 감금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안 씨에 대한 스페인 신병 인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VOA가 최근 열렸던 신병 인도 심리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혐의 6개 가운데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를 진행한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강도’ 혐의에 대해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로 안 씨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안 씨의 신병 인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혐의는 불법 침입과 불법 감금, 위협, 부상 유발, 범죄 조직 가담 등 5개로 줄었습니다.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를 포함해 당초 안 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들은 스페인 수사 당국이 제기한 것으로, 미국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신병 인도 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가 제외되면서 안 씨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스페인 형사법은 폭력 등이 수반된 강도 혐의에 대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또는 3년 6개월에서 5년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어, ‘강도’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현재 스페인 신병인도 여부를 놓고 안 씨 측과 미국 검찰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지난달 26일 57쪽 분량의 슬라이드를 제출해, 크리스토퍼 안 씨와 함께 대사관에 침입한 에이드리언 홍 창 씨 등이 촬영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홍 창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스페인 경찰을 직접 문 앞에서 응대하는 장면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탈출을 희망한 대사관 직원들의 요청으로 사건이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 씨와 변호인도 27일 신병인도 반대 내용 등을 담은 49쪽짜리 슬라이드를 공개하고, 사건 후 말이 달라진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실상 중범죄 혐의를 벗은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