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협상 시 ‘인권’ 포함될 듯…성명 비중은 작아”

2021.5.25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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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과거 정상회담 성명과 비교하면 인권 내용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로 볼 때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과 비교해 이번 공동 성명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가볍게 다뤄졌지만 완전히 간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게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적 관여는 열려있다고 했는데 그 방정식에 인권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공동성명 부속서에 담긴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설립 합의를 주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이것은 두 나라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함과 공동 접근 의지에 연관된 겁니다. 동맹의 근간은 공동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동성명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그런 것은 입장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북한 인권과 대북전단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 정치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원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