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호주 호위함…북한 ‘제재 회피’ 감시 투입”

2021.5.20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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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방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한 뒤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은 공군과 해군의 초계기,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석양을 뒤로하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군함,  

호주 해군의 호위함 ‘밸러랫’ 호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18일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해군 호위함 ‘밸러랫’ 호를 투입해 오는 7월까지 감시 작전인 ‘아르고스’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합동작전사령부 그렉 빌튼 중장은 호주는 역내 안정과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 대북 제재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호주 해군의 호위함 파견은 이번까지 총 5번 이뤄졌는데 구축함 외에도 해상 초계기 파견은 모두 8차례 이뤄졌습니다. 

호주처럼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개 나라입니다. 

각국은 작전 활동을 위해 해군과 공군의 초계기를 비롯해 호위함과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네온’이라는 별도의 대북 감시 활동의 작전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네온’ 작전을 오는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 4월 대북 감시 활동에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8년 이후 네 번째 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호와 ‘USS 밀리어스’호 등을, 프랑스 해군은 구축함 ‘프레리알’호 등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작전 활동의 본부로 삼고 북한의 불법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동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북한의 제재 위반 의심사례는 지난 3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포착한 불법 환적 의심 활동입니다. 

당시 프랑스 군은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의심 활동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면서 모두 동중국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다국적 공조 작전은 북한 그리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를 멈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대북 제재 이행에서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의 비협조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다국적 공조 활동은 중국의 북한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