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정의하는 가치 ‘인권’”…“외교정책 ‘인권’ 중심’”

2021.5.18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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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인권은 미국을 정의하는 가치라면서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는 가치를 강조하고,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들이 많다고 한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발언과 관련한 지적인데, 미국 국무부는 이런 발언 등과 관련해 외교정책의 중심은 인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은 미국의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미국이 중요시하는 가치이며, 미국은 이런 가치로 정의 내려지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가치가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향해 전념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이런 가치는 미국 건립의 근본입니다.” 

킹 전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 북한 문제에 관해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며 부차관보급 이상에서는 상당히 강경 기류가 있다고 말한데 대한 반응입니다.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같은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미국을 정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의지 그리고 이를 국제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미국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만약 정부 관계자가 이런 가치가 제외된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면 매우 기이하게 느껴질 겁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지명 계획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회에 의해 부여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알려야 하며, 언젠가 북한에서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 맞선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로부터 주어진 의무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전 특보와 발언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