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특히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측이 다자협력과 관련해 한국에 묻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윤 /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 묻는 가장 큰 질문은 ‘한국이 뜻을 같이하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요구와 홍콩, 타이완, 신장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 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국 생각에 반박하는 것들이죠.”

이신화 한국 고려대 교수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대응 다자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고려대 교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대응 등 역내 다자협력과 관련한 일본 관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전재성 / 한국 서울대 교수

“북핵 위기를 다루는데 일본의 공식적인 참여는 한일 양국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참여로 인해 한국의 전략 의도에 대한 일본의 오해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이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였었던 사안, 즉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북한 측은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협상가들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