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제재 면제’ 승인”

2021.5.14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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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 인도주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 지원 단체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제재 면제인데, 이번 승인으로 코로나 대응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는 모두 8건이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적십자사는 지난 4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대북 장비 반입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지난 7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신청한 물품은 PRC 유전자 증폭 장비와 바이러스 검사 키트, 코로나 예방 관련 병원 물품 등 18개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 가능 기한은 내년 2월까지 9개월 동안인데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로 면제 기한이 연장된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물품이 어디에서 발송돼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반입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은 지난 1월 한국 지원단체의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으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면제된 지원 사업 건수는 모두 8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경없는의사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 등이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장비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이 열화상 카메라, 관련 의료장비 등의 북한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앞서 제제를 면제받은 코로나 관련 7건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 중 현재 기한이 남은 사안은 유니세프와 국경없는의사회 2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로 취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제재를 면제받은 지원 사업이 실제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애런 아놀드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지난 4월)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멈춰 있습니다. 이는 여행 제한과 북한 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겁니다.”

13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제재 면제 기한이 남아 진행 중인 사업은 올해 2건을 제외하고 20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17건의 지원 사업 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내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 면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