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바이든 ‘대북 제재’ 완화 어려워…‘법적 요건’ 때문”

2021.5.8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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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외교 법안이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에 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1일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 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안보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지난달 21일) 

“미국은 전 세계 인터넷이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도록 하는 데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법안은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무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문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5건입니다.  

미국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모두 6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유일하게 처리됐습니다.  

또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 공동 발의된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과 1968년 북한 해군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도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정책을 담은 상원의 전략적 경쟁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의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