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의원·단체 대북정책 서한 이어져 “인권, 평화 다양”

2021.4.22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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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연방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대통령에게 잇달아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중시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하는 내용 등 다양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의원 10명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주도해 초당적으로 작성한 이 서한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북한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북한 내 미국인 안전보장, 인도주의 지원 전달 확인, 언론을 통한 정보 유입 등 여러 현안이 해결되는 한편 남북, 미북 이산가족 협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같은 달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영 김 /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한국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권 문제를 증진하고 우선 과제로 끌어올립니다. 아울러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과 외교를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인권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회 기류도 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은 이번 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대북 정책 검토를 평화를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북 관계를 의미 있게 진전시키고, 핵 위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종전 선언이 비핵화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비핵화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6대 의회에서 발의됐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이 연방 하원의원 435명 중 51명만의 지지를 받은 채 하원 외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를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민간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과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1개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군축협회 등 11개 민간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종전선언 등 평화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다양한 제언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