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표현의 자유’ 중시…‘대북전단금지법’ 큰 우려”

2021.4.17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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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청문회를 열면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청문회 등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수정헌법을 예로 들면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막고 처벌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헌법 제1조인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230년 전인 1791년.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10조를 담은 권리장전을 건국 정신 등 국가 정체성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설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기회를 옹호하며, 보편적 권리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등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한국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가장 먼저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내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은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시정을 촉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또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VOA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한국의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