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기본권 침해·한국 민주주의 역행”

2021.4.16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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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를 추진한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노력은 거부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인호 / 서울대 명예교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 

고든 창 / 변호사, 중국 한반도 전문가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은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단히 중요한 목표는 통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기본 권리는 문 대통령 방식의 통일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지역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전단에 불필요하게 과격한 내용이 담겼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 

“직접 전단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이에 대해 대북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전단지와 함께 보내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 USB 등을 보여주면서 단체들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잔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그들은 이런 걸 보냅니다. 위협을 하는 건 북한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뿐입니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공화당 하원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이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영 김 / 미국 하원의원 

“한국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가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책임감 있게 서로 안아 주고 더 잘되도록 밀어줄 수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또는 남북 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대북전단 금지법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