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핵 능력’ 제한 방안…‘대북 억제력’ 실현 못 해”

2021.4.15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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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 사용 억제 정책 등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없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구축된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더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 미사일 위협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억제력 제공 능력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지하 격납고의 원형 뚜껑이 열리자 요격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날아오는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바로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이크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14일 헤리티지재단이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룬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이같은 지상 기반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에 더한 추가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결과로 구축됐습니다.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보장과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핵심은 여기에 추가로 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이어 대선 경선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법안 등 미국의 핵 사용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핵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적들이 미국과 같이 군축에 나서거나 핵 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북한의 제기하는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수소탄을 포함한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들로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사거리에서 더 진전되고 더 정확하며 더 생존성이 높아진 미사일을 만들어냈고 이는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기지 나아가 미국 대륙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킵니다.”

북한과 이란의 무기 협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피터 브룩스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과 관련해 항상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어느 수준으로 협력한다면 이란의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높일 겁니다. 북한은 원한다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란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확장된 억제력 보장을 확신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핵우산 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그리고 재래식 무력이 포함된 3중 안전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