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민주주의 국가’…‘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가능”

2021.4.14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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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국제 정책으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내 흐름을 계속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답변에서 의회 청문회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한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비판과 맥을 같이하고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