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전단금지법 ‘청문회’…미한 ‘북한 문제’ 시각차”

2021.4.13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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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하지만 미한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는 인권 중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을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 

“이 사안이 향후 한국과 미국 간 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북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 인권 사안을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행하는데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위험한 방법이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우려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한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그 성명 내용이 한국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일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 차이는 미한동맹 관계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었고 이것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 양국이 눈에 띄게 이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청문회는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한 통일부 장관 출신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일관성 있게 소통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