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바이든 첫 예산안…‘중국 대응·동맹 강화’ 중점”

2021.4.13 8: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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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는데,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에 그쳐 공화당 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입니다. 

1조 5천224억 달러 규모로 2021회계연도보다 8.4% 늘어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교육 예산이 41%나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같은 환경, 보건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안보 지원을 위한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2021회계연도 대비 증가율이 1.7%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은 사실상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맞춰온 국방 예산 3~5% 증액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날 공개한 예산 문서에는 부처별 예산의 세부 계획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국방 예산안의 최우선 사안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군 함대에 대한 투자와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핵 억지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타격 역량, 준비태세 보장, 신생 생물무기 위협 대응에 대한 투자를 중점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국무부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입지 복원과 인권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12% 인상된 635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인구기금,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과 2022년 최대 12만5천 명의 난민 입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부상하는 독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증진, 부패 퇴치를 위한 재원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의 국방 예산 삭감은 걸맞지 않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 의원들은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