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인권 유린’ 실태 고발…한국 ‘탈북민 활동’ 압박”

2021.3.20 8: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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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공개처형과 납치, 정보유입 차단 등 가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인권보고서에서는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 압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의 ‘2020 북한 인권보고서’입니다. 

VOA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특히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간섭, 강제노동 등 23개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유린은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1949년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독재국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항으로 북한 정권이나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는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활동을 제한받은 사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탈북민 주도의 비정부기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설립 취소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고, 북한 인권관련 단체 25곳이 통일부의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한국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폭넓게 말하면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 부분이 추가된 것 외에 전년도인 2019년 인권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전문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가 고발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 핵과 미사일 협상에서 희생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무부가 이 임무를 단념한 적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서화한 뒤 발행해 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 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독재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