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한 간 ‘북한 비핵화’ 표현…이견 없어야”

2021.3.19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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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미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대부분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핵화 주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비핵화 범위 제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에 의미를 분명히 하고, 미한 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대북 정책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열린 일본과의 외교, 국방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미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동안 사용됐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핵무기 없는 한국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무기가 없는 한국을 비핵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슷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는 오도된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만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의 외교적 문구로 사용되기는 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자신이 참여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문건에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징적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매우 상징적인 사안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양측 모두 관련 조치를 밟아가자는 신호로 출발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용어에 대한 논란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유엔결의안 11개항에 따른 이행과 한국 그리고 한국 주변의 미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용어의 차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용어와 비슷한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북한에게 광범위한 정의를 밀어붙이는 문을 열어줬다면서 협상의 기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 회담 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대상과 관련한 정의에 대해 미한 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이 주요 동맹국과 북 핵 문제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