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제재·압박’…병행 외교 펼쳐야”

2021.3.13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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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다양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등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인 이른바 ‘웜비어법’에 따라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민주당 상원의원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과 함께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하는 법안과 ‘홍콩 책임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 하기를 바랍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주도로 최근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략 법안’이라 불리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역시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에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관행을 멈추며, 북한 정권의 불법 해상 환적을 차단할 것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압박 유지에 찬성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한해선 대북 제재 규정을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앤디 레빈 하원의원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제재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외교위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영 김 /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인권특사는 한국과의 대북 공조와 북한 내 인권 증진 문제를 우선시하는 데 핵심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외교, 리더십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 하원 군사위원장(지난 6일) 

“강력한 억제와 봉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울 건 없지만 대북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방법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평양에 핵무기 사용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