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김정은 ‘경제 정책’ 비현실적…모순 많아”

2021.3.6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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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표방한 여러 경제 전략은 비현실적 모순이 너무 많아 경제 회생이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자력갱생이 아닌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생산수단을 개인과 공유하는 제한적 경제 자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현재 북한에서는 물자 설비와 재정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공장과 기업소·농장 관계자들이 범죄자로 처벌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이 최근 VOA에 밝혔습니다. 

국가가 원자재와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도, 최고지도자는 계획을 낮췄다고 비판하고 어떤 계획은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강하게 질타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업소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 공장을 돌리고 이자를 갚으며,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생산량을 모두 국가에 바칠 수 없는 구조인데, 수뇌부는 오히려 8차 당대회 이후 이런 관행을 부정부패로 몰아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동유럽 공산 경제 체제를 연구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이 경제 위기 극복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김정은의 계획 경제 회귀는 문제를 만들 겁니다. 계획 경제는 매뉴얼대로 계획하고 대응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은 수요와 공급 요구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잘 발휘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금과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60년대식 계획 경제와 내각의 역할 강조 옛 중화학공업식 금속·화학 공업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낸 뒤 미국에서 북중 관련 컨설팅 활동을 하는 이현승 씨는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전 조선미양선박무역회사 부대표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자재나 자본을 대주지 않고 공장이나 기업소 자체로 생산해서 현물을 만들어 내라는 것인데 진짜 생땅에서 돈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김정은이 요구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제시한 금속·화학 역시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1960년대 정책을 본딴 것인데, 지금은 전력난과 자금난이 심각해 당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좌담회) 

“정치적 논리가 다시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게 경제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제관료 입장에서 아니 분명히 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데 했다가는 결국 돈만 집어먹고 별다른 성과가 없을 텐데 그 것을 왜 하나라는 고민들 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릴 수 있는 100% 자력갱생을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들으면 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김일성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원하지만 기계와 설비의 30~40%는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간단한 경제입니다. 김정은이 100% 자력갱생을 해야한다고 말한다면 그의 할아버지는 비웃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수용하며 국가의 생산수단 독점 대신 제한적인 개인 공유로 경제적 자유권을 주는 방안만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