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극단적 ‘방역 조치’…인권 상황 악화”

2021.3.4 9:00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북한의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악화와 국경 봉쇄로 인한 무역 단절과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홍수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활동이 급감해 시장 활동이 위축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태풍과 홍수 등으로 특히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여러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용된 인원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의약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족 방문이 금지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로 인한 감시 강화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 수가 지난 2019년 1천 명 이상에서 2020년 약 230명으로 급감했다며 이같은 탈북민 수 감소로 현재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내부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인원이 3명밖에 남지 않아 인도주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의 극단적인 방역 조치가 인도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했지만, 국경봉쇄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계속 중국 국경에 남겨져 보관 비용 등이 고스란히 지원단체로 넘어가는 등 지원단체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북한 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해 10월) 

"한국인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 요구 서한을 보냈는데 한국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9일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 정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 매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채택되온 북한인권 결의안 역시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