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금융 제재 회피’ 진전…철저한 ‘제재 이행’ 필요”

2021.3.3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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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확산 금융 위험의 ‘평가와 완화’ 조치에 관련한 신규 지침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금융 제재 회피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제재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지난 1일 공개한 확산 금융의 위험 평가 및 완화 지침서 초안입니다. 

각국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이 확산 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또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담은 안내서인데 특히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또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FATF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기업, 그리고 인물들의 활동이 확산 금융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국 단계인 ‘대응 조치국’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각별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장 (지난달 25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에 연관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이 매우 우려됩니다. 북한이 대응 조치국에 남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지침서는 확산 금융 활동이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명시했습니다. 

각국이 마주한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이나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 계좌, 위장 회사 설립 등을 통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침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무역은행’이라며 이 은행이 제재 대상임에도 여러 나라에 위장 회사를 두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 세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된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이번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이 제재 감시가 심해진 전통 금융 시스템을 피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 기관이 북한의 확산금융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이 위장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대신 일하는 사람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증인, 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 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확산 금융에 연관된 자금은 지체없이 동결시켜 제재 대상들이 직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초안에 대한 민간 영역의 의견을 4월까지 수렴한 뒤 오는 6월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