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고문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거론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중국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부르면서 약화시키고 싶어했습니다. 중국은 그 중 미한동맹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 사이에서 흔들렸다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 일관된 정책 없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이 아니라 아니라 한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주재 한국 대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선 안 됩니다. 나아갈 방향을 조율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빅터 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미국이 처한 더 큰 도전의 축소판이라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나가야 하며 이런 선택들은 한국에도 좋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누려 온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칙에도 좋은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이런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해야 합니다. 또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때) 미국이 함께 해야 합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한국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한국석좌

“한국은 반중 전선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중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과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작은 민주주의의 표명으로 쿼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공동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할 때 미국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에 가까운 결정을 할 때 한국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