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러, 대북 정제유 ‘배럴’ 표기…논란 ‘일단락’

2021.2.18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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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처음으로 '배럴'로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가 '배럴'이 아닌 '톤'으로만 보고해 정확한 안보리 결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결국 안보리 내 이사국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에 매월 공급된 정제유의 양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유엔 안보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7일 해당 사이트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유일한 국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이전에는 ‘톤’으로만 표기됐는데 이날 ‘배럴’로도 환산되어 표기된 겁니다. 

지난해 12월로 임기를 마친 전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그동안 보고 단위 불일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7년에 채택된 결의 2397호에 포함된 내용으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재 이행에 따른 한도 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보고도 배럴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호이스겐 대사의 지적입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 유엔주재 독일대사 (지난해 11월)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은 북한이 정제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는지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에 한도를 정한 결정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가 배럴을 사용해 한도량을 정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배럴로 보고하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이은 공급량 배럴 표기로 결국 수년 동안 이어온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안보리는 추가로 휘발유는 톤에 8.35를 곱하고 등유는 7.88, 그리고 경유는 7.46을 곱해야 한다며 총 다섯 종류의 정제유별로 단위 환산 방법을 함께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보고된 지난 2020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의 양은 약 14만 8천 780배럴로 이는 한도인 50만 배럴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공급량 보고 단위에 대한 이사국 간 합의는 안보리 내 진전으로 보인다면 이와 별개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이미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국장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 단위가 일치된 상황에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에 대한 각 국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안보리 내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정제유 공급량 표기 방식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정적 합의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