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미국 정보당국자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이해 관계자로 만들고 한국 등 동맹과는 긴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직 당국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6자회담 같은 다자화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중국을 이해 관계자로 유지하고,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러시아를 6자회담에서 유용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다자화’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북한과의 조율을 전진키는 데 큰 신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한국·일본담당 보좌관과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지내고, 미국 국가정보국 DNI와 중앙정보국 CIA에 근무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 40년 가까이 북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 부시 행정부 때 추진됐던 6자회담 즉 다자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다자적 접근법은 계속돼 왔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몇 년간 미국에는 6자회담 특사도 있었습니다. 비록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다자간 접근에 전념했습니다.”

현재 사일러 담당관이 재직 중인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 국가정보국 DNI 산하기구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평가해 백악관과 내각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을 진행하며 북한의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파기한 뒤 현재까지 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끌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사일러 담당관의 6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 다자화는 동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민간연구단체 평화연구소 개최한 간담회 참석한 조셉 윤 전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조셉 윤 /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은 미국과 투우 경기에 임하는 상황을 원해 왔습니다. 미국과 상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이 아닌 미국과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이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내 중요한 이슈들 이를테면 남북과 비핵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였는데, 진전을 이룬 사안도 결국 지속되지 않아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해지기 전까진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사일러 담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