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바이든 행정부…‘첫 대북 메시지’ 관심 집중”

2021.1.22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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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미북 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될 바이든 정부의 초기 조치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메시지 발신 시기,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첫 번째 사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입니다.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줄곧 유예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 속에 재개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미군 사령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지속적인 준비태세 약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조속히 일정 수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스처가 있을지, 그렇다면 시점을 언제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이미 대선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재관여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고,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실무협상에 무게를 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동맹 공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당장 해결이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초기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설 것인지,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 의지를 보이고 협상을 시작할 의사를 내비칠 경우 북한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적이라고 부르고 핵 역량 강화를 강조한 최근 당대회에서 봤듯이 북한은 이미 새 행정부 초기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등 한반도팀 구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만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