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과거 실패’ 참고해야”

2021.1.21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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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과거 대북정책의 실패를 참고해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맺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특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점검해 북한 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해 북한이 끌릴 만한 방안으로 관여하길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견고한 정책 입안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유연한 다자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저는 다자주의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고 다양한 외교적 조합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성과부터 추구해야 한다며 이른바 ‘스몰 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하고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 제한을 설득하고,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과 북한이 밝힌 영변 핵시설 폐쇄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경제 안보가 중요하지만, 경제 안보는 인도주의 지원과 제제 완화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경제의 국제사회 통합을 위해 북한 당국과 논의해야 하며, 거시경제를 관장할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국제기구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미한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대북정책 차이 등으로 경색된 미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 목표에 입각한 전통적 동맹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