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내 연구소, 싱크 탱크의 전문가들이 기고문 등을 통해 대북 정책 조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세부 해법에서는 강경책과 유인책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의 대북 정책 조언을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열병식과 최근 마무리된 당 대회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과 신형 무기들을 토대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부회장은 진짜 위기를 촉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보다 초반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의 문을 열어 놓되 힘을 기반으로 한 협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확장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최대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이 핵무장에 달려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정권의 수명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쏟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서 특히 북한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외부 압박을 통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권의 생존 전략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핵 외교는 ‘폐기’가 아닌 ‘군축’에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 무력을 증강해 왔으며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얻기 원한다면서 현실적인 정책은 ‘군축’에 집중한 접근으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사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확신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제한적이고 가역적인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부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대북 협상 과정에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은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만들고 회담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지난 3차례의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은 더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의제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책무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큰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