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중국 내 인권 실태를 평가해 의회와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특히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까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한국의 선교 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탈북 난민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인데 중국 정부는 이들 여성에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 태어난 많은 어린이들이 법적 신분 결여로 인해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중국 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5가지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공석으로 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중국 정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부과, 중국 정부의 탈북민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 촉구입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아 열리지 않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인권 문제 회의 개최와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 중국위원회 민주당 측 공동의장

“지난해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 행사를 이유로 검열, 협박, 구금 등을 통해 억압 정책을 확대하는 전례없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의회와 곧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서에 담긴 제언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중 관계에서 보편적 인권과 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