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극단적 방역’ 주민 고립…한국 ‘관계 개선’ 치중”

2021.1.14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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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한 채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3일 발표한 ‘2021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공중 보건 기준이 아니라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 고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입국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으로 지난해 9월에는 북한 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김정은은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로 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해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주민들의 북한 탈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75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에 대한 감금과 강제노동, 고문과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지 않은 유엔 회원 7개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는 아동과 주민들의 무상 강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해에도 주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식량 안보와 보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전략 무기 개발에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소극적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유린 혐의를 받는 김정은과 북한 고위 간부, 정부 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유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아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공동 결의안 발의에서 지난해 2년 연속 빠지는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국장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적어도 인권의 원칙을 따르고 준수하는 인물로 인식됐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잊은 것 같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한국 국회 여당과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대북 인도주의,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성명을 계기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차별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며, 대북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대한 공포와 검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