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인도태평양 전략’ 기밀문서…“북한 위협 도전”

2021.1.14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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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기밀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의 핵심 도전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양국의 관계 개선 등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백악관이 지난 12일 공개한 국가안보회의 기밀문서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10쪽 분량의 문서로 지난 2018년 초 작성된 뒤 그동안 기밀로 지정됐지만, 이날 백악관이 기밀을 해제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도전 3개를 지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지목됐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은 핵 미사일과 한국을 예속화시키려는 의도 표출 등을 통해 미국 본토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한반도가 핵과 화학, 사이버, 생물학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서는 이같은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펼쳐야 하며 여기엔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첩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기 위한 정보 도구, 자금 유입 차단, 정권 약화 등 총체적인 방법이 동원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협상 조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대통령의 대북 전략’ 이라는 내각 메모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증강된 재래식 군사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양국이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국과의 와해를 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역내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핵심 대응은 국가 간 협력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를 주요 허브로 삼는 쿼드 안보 전략이며 한국은 개별 주체로의 큰 역할을 격려해야 한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밀 해제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전략 체계는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면서 이번 기밀 해제는 역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