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미사일 실험…정치적 이상 목적”

2021.1.12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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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신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거두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런 실험은 작전 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14과 화성-15, KN-15, 23, 24, 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또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의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을 개발하고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위급 외교적 노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과 지난해 10월 열병식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믿을 만한 핵 전쟁 수행 능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접근법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강압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 위기 안정과 긴장 고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미 의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진전은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등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정밀유도 전술무기인 KN-24와 KN-25는 여전히 한국과 한반도 내 미국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