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민주당 주도 의회, 바이든 대외정책에 단기적 탄력”

2021.1.8 9: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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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지형이 곧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 핵 합의 등 일부 대외 정책에서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를 차지하며, 하원에 이어 상원 주도권까지 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정책은 국내 사안만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 내 반대를 그리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북한과 이란 등 일부 대외 문제는 여전히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민주당 주도권은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주요 외교·안보직이 상원에서 신속하게 인준돼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상원 장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은 크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사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과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지속, 군사 충돌 완화, 동맹의 역할과 동맹 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대북 합의나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국제조약 체결 등 의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서 의회라는 지원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정치 지형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의 주도권이 요구되는 대북 정책을 세울 경우 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에는 매우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또 이런 대북 정책 혹은 합의는 이르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의회 주도권 변화로 갈 곳을 잃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과의 합의 도출은 2년 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까지 2년 남은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는 공화당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