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VOA 뉴스] 새해 미국 의회…‘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등 주목


[VOA 뉴스] 새해 미국 의회…‘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등 주목
please wait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3:07 0:00

2021년 새해, 미국에서는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새해 미국 의회에서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의제와 주요 변화들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새해 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내 정보 유입 제한에 대한 우려를 공개한 가운데,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권 여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반도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문회는 이달 중순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국무부 전현직 당국자들과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탈북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 예상되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재상정 방침을 밝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진전을 보지 못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은 새해 상하원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해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도 큰 관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국방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 국가정보국장 DNI에 애브릴 해인스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지명한 상황에서 상원 과반 여부를 가를 오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선거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은 하원에서는 새 회기부터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엘리엇 엥겔 의원의 뒤를 이어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은퇴한 테드 요호 의원의 뒤를 이을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도 새로 선출됩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자리 등 주요 간사직 교체가 이뤄지는데,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새해에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초선 의원들과 함께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역대 최다 한국계 의원 4명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