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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국 의회 지난 한 해…‘미한동맹’ 거듭 강조”


[VOA 뉴스] “미국 의회 지난 한 해…‘미한동맹’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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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미국 의회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해인 데다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인식과 중국의 부상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된 지난 한 해 한반도 관련 안건들 가운데 미한 동맹에 관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5건이었습니다.

한반도 관련 전체 안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인데, 특히 지난 6월에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하원에서는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과 베라 하원의원은 또 양국 간 동맹 강화를 위해 대통령 임의로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같이 갑시다’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안건들은 모두 미한동맹은 동북아 번영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의 ‘린치핀’ 즉 핵심축을 이룬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들 가운데 의회를 최종 통과한 미한동맹 강조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역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미국 의회에서 미한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은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판적 시각에 대한 우려, 또 중국 부상에 따른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6월 25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 유지는 더 이상 동맹국과 친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절대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을 매우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의회는 미한동맹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통해 양국의 조속한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내년에도 미한동맹을 중심으로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은 물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당면한 동맹 과제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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