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2397호 채택 3년…북한 경제 심각한 타격”

2020.12.23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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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무역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작 중요한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2017년 12월 22일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던 일본의 벳쇼 고로 대사는 북한에 대한 대북 결의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벳쇼 고로 / 당시 안보리 의장∙유엔주재 일본대사 (2017년 12월 22일) 

“결의안은 찬성 15표를 얻었습니다. 2017년의 결의 2397호는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전달인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2397호는,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채택된 2371호와 2375호와 함께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옥죄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채택된 이들 3개 결의로 인해 북한은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섬유제품과 해산물 등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없게 됐고, 유류 수입량에는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이후 공식 통계에서 확인된 북한 경제는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13년 사상 최대인 29억 달러를 기록하고, 제재의 여파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수출액이 26억 달러를 상회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한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무역 규모를 대폭 축소한 러시아 등과의 교역액까지 합친다면 지난 3년간 북한의 외화 손실액은 최소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직 출신 탈북민 리정호 씨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전후해 채택된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정호 / 전 39호실 간부  

“과거의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개인들, 북한 무역 은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하였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시장을 전면 차단해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수입 시장을 막아 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십 배의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에 가해진 유엔 제재가 원래의 목적, 즉 비핵화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를 늦춘 건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지난 2018년이었다며, 제재보단 외교가 더 큰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