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국방예산’ 삭감 우려…“저위력 핵폭탄 등 차질”

2020.11.28 9:00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미국 국방부가 내년 회계연도에 요청한 예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라 삭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개량형 저위력 핵폭탄 등에 적용될 핵탄두 조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미국의 방위 계획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방부는 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의회에 약 7천 16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엘렌 로드 국방부 획득지속 담당 차관은 특히 지난 9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하원에서 의결한 예산으로는 차세대 핵무기 생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장 개량형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장거리 원격 핵순항미사일에 적용된 W80-4 핵탄두 조달 일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은 최근 내년도 국방예산 확정을 위한 국방수권법안 문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위력 핵폭탄이 미국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특히 저위력 핵폭탄이 대통령에게 국지전 실전 사용을 검토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전략적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민주당 내에서도 B-61-12나 W80-4를 비롯해 차세대 핵순항미사일 개발 등 구체적 예산 내역에 따라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61 현대화 계획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립됐으며 북한 등을 겨냥해 깊은 지하 속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저위력 핵폭탄의 억지 효과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B-61 현대화 계획의 의도였다고 봅니다. 필요할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 특정 목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대비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국방예산을 삭감해 국내 사회정책에 전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중국과의 패권경쟁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적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결정이 중도적 선택을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