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2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강화법안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같이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이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제재 강화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등 모두 22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회기에 모두 3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가운데 약 30%인 9건만 처리된 겁니다.

미국 의회의 회기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폐기 됩니다.

이번 회기는 상원이 다음 달 18일, 하원은 다음 달 10일에 종료되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를 제외하고 남은 올해 의정 활동 기간은 2~3주에 불과합니다.

하원은 한반도 관련 안건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원은 11월 18일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한 뒤 채택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미한 동맹과 관련된 결의안 두 건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과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입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다년 단위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채택될 전망입니다.

하원의 이번 안건 심의는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 제기됐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달 21일)

“(주한미군 감축 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춰보면 우려됩니다.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건의 안건들은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상정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현재까지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51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가장 오래 계류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까지 초당적 지지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상정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지난해 말 제정된 ‘웜비어법’에 이어 의회의 추가 대북 제재법이 될지 주목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장기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의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법안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11월 3일 선거에 쏠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 그리고 미북 협상 교착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